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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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07
의견제출자
강명진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벌점강화방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할 경우 대표사의 책임과 의무가 많음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키는 벌점강화방안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참여사의 비협조, 참여의식결여등 수동적인 자세로 대표사가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더욱더 수동적인
자세로 부실시공등 부작용이 클거라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