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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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96
의견제출자
김완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개정 절대반대.
사업수행건수가 많은 회사일수록 벌점부과가 가중되므로 불합리함 → 입법개정 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