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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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91
의견제출자
박준호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반대
내용
재제 강화를 통한 제도개선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 공사발주시 안전관리비 현실화 계상 및 저가낙찰 제도개선이 재제강화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