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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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90
의견제출자
조한범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선 내용이 불합리 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면,
참여사는 태만해져 부실설계/시공이 늘어납니다.
실수자 유책주의가 되야 질이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