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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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61
의견제출자
김동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 한번이라도 일해 본적이 있는 분인지, 하다 못해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탁상행정법은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은 비례해야 하는데, 무슨 사고가 날때마다 세분화시켜 처벌만 강화하는 쪽으로 법만 바꾼다고 건설현장이 안전해지거나 선진화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