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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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63
의견제출자
유승엽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재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 개악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