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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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73
의견제출자
김명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대표사에 벌점부과 및 벌점 합산방식 적용 모두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제재이며 향후 불필요한 소송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도급사가 잘못을 해도 대표사만 벌점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