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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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72
의견제출자
박강모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상식이 통하는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벌점기준(통합방식), 주회사 벌점 몰아주기’ 시행할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누구봐도 페이퍼컴퍼니 양산 및 성과물의 질적인 저하가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법개정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