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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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0
의견제출자
문달근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벌점부과 관련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부과 관련 입법예고안 은 공정성및 형편성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고민하여 다시판단해주실것을 바라며
본 개정안 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