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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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27
의견제출자 박용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불공정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보다 공정한 제도로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