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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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98
의견제출자
박종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에 따라 대기업일수록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
2. 대표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므로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
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