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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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60
의견제출자
이병두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면... 공동도급사는 상대적으로 책임의식을 덜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실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