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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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55
의견제출자
이건학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 관련하여 벌점부과 관련해서 형평성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도급 대표회사에서 벌점을 부여,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하는 변경안은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향후 부실시공등으로까지 연결되어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도래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