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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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철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행정편의 위주의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입법 예고안은 지극히 행정편의를 위한 입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서계를 무대로 건설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은 영세한 규모와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정부의 행정편의 위주의 관례,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비용산정 등의 이유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업체들을 옥죄는 입법에 대하 반대합니다. 굴뚝없는 공장인 건설 엔지니어링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갖은 규제들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