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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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29
의견제출자
김봉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부실설계의 책임을 대표사에게 벌점이 부과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