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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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24
의견제출자
왕진영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에만 벌점부여는 형평성논란, 비주관사는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부실설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