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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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19
의견제출자
권동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대표사의 부실벌점 산정방식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며, 대표사에 절대적 불리로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에 절대 불리한 악법이 되므로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