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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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13
의견제출자
석기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 도급사는 지분만큼의 업무분장을 받고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 하는것이 기본인데 벌점부과는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