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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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05
의견제출자
배준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제목 :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