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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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규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대표사로는 아무도 참여 안하려고 할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 마당에 이렇게 주먹구구식 규제만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발전할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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