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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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87
의견제출자
김정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비합리적인 합산벌점제 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장수가 많으면 당연히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생기는것 당연한 이치인데
개정(안)을 만들어도 상식과 비합리적인 합산벌점제를 시행하면 주관사만 벌점 먹고 비주관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면
부실 벌점 방지에 비주관사 가 열심히 할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같이 잘못하면 같이 벌점받고 잘하면 같이 칭찬 받는게 당여한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