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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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77
의견제출자
인성균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대형건설사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