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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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54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있어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에 대한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