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26
의견제출자
이기홍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만 부과하는 방안 및 합산방식 벌점 적용은 건설기술 발전에 퇴보가 우려되며, 아울러 공동도급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