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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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09
의견제출자 범희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단속과 벌점에 역점을 둔 듯.
먼저 건설현장 환경개선이 우선인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