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09
의견제출자
범희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단속과 벌점에 역점을 둔 듯.
먼저 건설현장 환경개선이 우선인 듯 합니다.
그러므로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