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962
의견제출자
이태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의 수행, 대가, 책임이 기본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게끔 유도하는 상황에서 주관사의 실제 지분율은 4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책은 실무에 전혀 반영되지 못할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