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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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8
의견제출자 김동인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채 처벌만을 남발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