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883
의견제출자 김태원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근본 해결에 대한 고민없이 규제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