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869
의견제출자
허환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일부개정 반대
내용
건진법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건 역차별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