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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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49
의견제출자 이수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지분율만큼의 수행, 지분율만큼의 대가, 그리고 지분율만큼의 책임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