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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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46
의견제출자 김응호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변경 예정인 벌점산정 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하는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하는것과
벌점산정 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상기 개정안은 대형건설사에게만 불리한 방식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동도급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표사만 처벌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