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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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56
의견제출자
오인학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형평성에 위배되는 벌점부과 방식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유경제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생각 되기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