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677
의견제출자 장병철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부실벌점 부과가 발주기관 자의적 판단 기준에따라 부과되고 행정 편의주의적 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