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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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50
의견제출자
송호영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개정에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많은 회사는 매우 불리함
2안: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씀
3안: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