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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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26
의견제출자
이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 강화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현행대로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