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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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95
의견제출자
임정복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어려운 난공사 수가 많은 회사는 매우불리함
-벌점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있음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분제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