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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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79
의견제출자
유성후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벌점관련 개정 반대
내용
전체적으로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임, 벌점 강화가 능사는 아님
예를 들어 검측업무 누락이 벌점 1를 검측업무 누락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로 개정한다던지 모르고 또는 실수로 검측이 누락될 경우에도 벌점을 주겠다는 개정등은 비합리적이로 벌점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보여짐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