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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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72
의견제출자
이준철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 적용방법변경에 관련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이 부합되는지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