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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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14
의견제출자 권영식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이 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사와 관리(감리)사는 우리나라 건설에 열심히 노력해 왔고 하고있지만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기능공이나 중간 관리자들의 기능부족이나 관리부족보다 발주처(청)에서 정한 공기나 예산부족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 결과만 보고 벌위주로 나아가면 너무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차라리 적정공기나 에산의 부족으로 댓가를 제대로 안 주는 발주처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결과를 논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며 기존 법령으로도 충분하니 이번 개정건은 결국 열심히 일하는 중간 관리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에 불과하니 취소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