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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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99
의견제출자
우상돈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들의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공평 하여야하나 의무에 치중되어 있고 건설에 대한 관리와 권리에 대한 제도는 없고 건설업체 용역업체나 기술자들에게 벌점을 주어 부실이나 안전관리를 강화 한다는 것이 너무 우스광스럽다.
건설 기술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