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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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72
의견제출자
남장현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제도를 주간사에게만 부담한다면 과연 어느 업체가 주간사로 나서려고 할까요?
또한 벌점을 받지 않지 않은 현장의 보정없이 벌점을 부과한다면 처벌만을 위한 법령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법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