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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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93
의견제출자
조을윤
등록일자
2020.02.08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먼저 반대합니다
법에 취지가 계고나 법이행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게 부실벌점을 주기위한 법은 잘못된 법이행이며 법의 정도차이가 너무 큰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