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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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70
의견제출자
이광세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시행령개정안반대
내용
안전사고예방의 근본적인해결책 보완없이
벌점만을 강화하겠다는 행정편의적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