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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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55
의견제출자
김관호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반대
내용
기술자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부과하는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