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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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47
의견제출자
박기홍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결과물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동수급했으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 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와 설계나 현장관리 소홀 등에 의한 손해가 같은 벌점을 받을 정도로 손해액 차이가 없을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