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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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23
의견제출자
손승용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부실벌점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 방법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부실벌점을 대표자에게만 부과하게 되면 공동이행사가 비협조적 일 수밖에 없으며,？현장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