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218
의견제출자
장인영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진흥법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표사만 벌점부과시 부관사 안전의식결여 및 비협조가 우려되며,
2.합산벌점 부과시 현장이 많은 대형사가 소형사에 비해 상대적 불리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며 벌점누적으로 입찰참여 제한 등이 대형사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업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