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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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84
의견제출자
김병노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반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면 안전, 품질, 시공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 부관사인 경우는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으며, 건설사업관리단 운영에 어려움 발생과 책임한계에 대한 구성원 간에 분쟁 발생 여지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