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943
의견제출자
박충일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항목이 너무 광범위하여 건설기술자들의 창조성, 적극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