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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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07
의견제출자
양해원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수 있도록 체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처벌만 강조하는 법령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처벌만 강조한다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수 없습니다.
공정보다 안전을 우선시 할수 있는 건설현장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건설현장 시스템을 먼저 바꿀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주세요.
처벌만 강조하는 법령개정은 반대합니다.
